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3%( 외국인 프로선수는 20%) 세율 유지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자가 받는...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 소득세 ·종합 부동산 세...
'증세 3조4430억'···'민생' 앞세워 종부세·소상공인공제 축소가 떠받...
열고 국내 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와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과 법인세법...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른다. 국내 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20년간 종합 소득세 율(6~45%) 대신 고를 수 있는 세율로 각종 비과세·감면과 소득공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증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토지ᆞ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업 또는 다운계약서)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고 있음 - 해당 조항에서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로만 규정돼 있어 비과세 등이 배제되는 해당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분양권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ᆞ거래 후 허위계약서로 확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의 미비로 비과세 등을 적용해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대상 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ᆞ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를 방지하고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세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