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여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신고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지정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성년후견·파산 등을 이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위반 대상 법률의 범위를 업무 관련 법률로 한정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발생 시 이를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원인이 유ᆞ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인증하는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음 -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 - 그 원인이 유ᆞ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인증을 받도록 함 - 인증서 교부와 부정사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