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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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도형 "'물류 불확실성' 국적선사 강화…독도 해양영토 강화할 것"
특히 톤세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톤세제 일몰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자율 운항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선도국 도약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035152_710793_578_v150.jpg&w=3840&q=75)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
● 집행기준 106-106-3, 영세율 및 면세 붙임서류 ①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내수면 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 선...
강연기 유·도선안전협회장 유·도선안전협회, 유·도선 안전의 든든한...
국제해사기구(IMO)를 포함해 여타 국가에서도 유·도선 선령을 기준으로 선박 운항 을 제한 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에 내수면 여객선박 용 석유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 일몰규정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ᆞ축산ᆞ임업용 기자재나 석유류, 경유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민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