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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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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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멍난 난민 심사제)①(단독)성비위 공무원은 정직 1개월…프리랜서는...
뉴스토마토 = 강예슬 기자 | 난민법 이 시행 12년째입니다. 2018년 난민 심사 전담 공무원과 통역인이 난민 신청자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면접 조서를 작성한 ' 난민면접 허위 조작 사건 '이 벌어지자 법무부는 면접 조사...
![[K-이민정책] 난민 인정률 1%, 활용법도 전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3%252F08%252F23%252F2308231436218740_t1.jpg&w=3840&q=75)
[K-이민정책] 난민 인정률 1%, 활용법도 전무
조서를 조작 하는 ' 난민 허위 면접 사건 ' 까지 발생 ,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밀려드는 난민 신청에... 없어 난민 이 아님에도 국내체류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남용한다고 한다. 여기에 난민법 은 이의신청과 소송을...
![[단독] 유엔 난민 기구 최고대표보 "한국, 난민 신청 많아질 것… 제도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3%252F05%252F01%252F541c4398-f0a5-498f-a251-c88fc1793c24.jpg&w=3840&q=75)
[단독] 유엔 난민 기구 최고대표보 "한국, 난민 신청 많아질 것… 제도 정...
난민법 시행 당시 18명이던 난민 심사관이 현재 90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1차 심사 과정에서만 1만여 건이 적체돼 있다. 허위 면접 조서로 난민 신청자를 탈락시킨 정황이 드러나며 난민 면접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신청자 및 교사·알선하는 브로커가 급증하고 있음 -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불법행위 및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난민 불인정 사유를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함 -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배치와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난민 불인정 사유를 추가하고 난민심사를 강화함 -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을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난민인정심사나 이의신청심사를 종료하고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와 이를 교사·방조·알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함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권리와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으나, 현재 실제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난민면접과정의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난민신청자가 많으며, 이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로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되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난민면접조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함 -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 -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性)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과 사회적 성별을 의미하는 “성(gender)”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성(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법률마다 그 의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동반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음 - 인도적체류자들이 홀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정서적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를 할 때에 난민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 -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함 -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와 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난민위원회의 개방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난민인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 부적격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ᆞ권유행위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