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성전환자에 한정된 성별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성별정체성에 따라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현지에서 각종 신분 확인, 재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증빙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현재는 재외공관의 장이 신청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의뢰하여 발급 받아서 다시 외교통상부를 거쳐 재외공관에 도착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손실은 물론 행정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해당지역 재외공관에서 직접 가족관계등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며,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의 열람 발급을 본인에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ᆞ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ᆞ치료 및 상담ᆞ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치료상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ᆞ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의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ᆞ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