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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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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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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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ᆞ인가를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의 장부작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칙행위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정 부분을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 대학의 일정 과목ᆞ학점 이수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업무는 원자격국의 회계법령과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 등의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로 함 -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개선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ᆞ집행유예ᆞ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회계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