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사업의 경우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 - 재정사업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재배정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ᆞ조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ᆞ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