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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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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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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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감원, 내주 열리는 소비자자문위원회서 '8주룰' 집중 점검…"소비자 ...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방 진료 비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함께 보험 금 지출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2021~2026년...
금융정의연대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 취약계층 보호 미...
폐지는 ' 보험 사 배만 불리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보험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 자동차보험 과 건강 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논평]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취약계층 보호 미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317_47088_586_v150.jpg&w=3840&q=75)
[논평]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취약계층 보호 미흡"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0일부터... 보험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 자동차보험 과 건강 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ᆞ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은 사고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적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며, 해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됨 - 최근 소위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의료법」상 무자격자인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수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을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ᆞ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