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車 보험 '8주룰' 10일 시행… 손해 율 낮출까, '풍선효과' 키울까
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는 10일 이후... 경우 보험 금 부담이 약 6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실제 보험 료는 사고율과 정비 수가 , 부품비 등의...
나이롱 환자에 '8주 족쇄'…손보사 적자 개선될까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DB 손해 보험 관계자는 "과잉 진료 방지를 통해 보험 금 누 수가 줄어든다면 손해 율과 자동차 보험 적자 개선에 도움이...
車사고 경상환자 '8주룰' D-3…손보사 車 보험 적자 숨통 트일까
대형 손해 보험 사 4곳의 누적 손해 율도 84.8%까지 오른 만큼, 손보업계는 과잉 진료 와 보험 금 누수 완화에...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상해등급 12~14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ᆞ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은 사고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적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며, 해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됨 - 최근 소위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의료법」상 무자격자인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수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을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ᆞ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