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사해행위 이후 양도세 부과한 과세관청이 파산재단 재산 파산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4_94162_3357_v150.jpg&w=3840&q=75)
[판세] 사해행위 이후 양도세 부과한 과세관청이 파산재단 재산 파산절...
본문은 ' 국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 이다( 법 제251조). 그런데...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4_93946_485_v150.jpg&w=3840&q=75)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지분을 소 유한 주주 로서, 2011 사업연도에는 74,728... 여부( 원칙 적 소극)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춘천)2020누904 판결] 구 국세기본법 ...
![[판세] 회생계획 인가 전 과세청의 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경우 회생계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3_93945_472_v150.jpg&w=3840&q=75)
[판세] 회생계획 인가 전 과세청의 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경우 회생계획...
본문은 ' 국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 이다( 법 제251조).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세금의 징수절차는 자진납부, 납부고지, 독촉으로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와 압류, 매각, 청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으로 구분됨 -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세통칙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 -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세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방식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포괄위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별 세법별로 「국세기본법」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법의 해석·적용상 혼란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세기본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 세법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등을 변경하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조문을 상호 이관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함 -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ᆞ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설정함 - 세법의 질문ᆞ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