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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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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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초고액 체납자 '재산은닉·조세탈루' 추적 전담팀 신설
통해 법인세 213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례를 제시했다. 글로벌 사모펀드의...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도 개편해 신고 활성화 를 추진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6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10월), 법인세 (8월)･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12월) 등 나.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활성화 ) 탈세･재산은닉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완화, 지급률 인상 등 개편되는 제도 *에...
![[2026 세제개편 개선점 없나] "5년간 13조원 더 걷는다"…종부세만 9.3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3524_87130_2432_v150.jpg&w=3840&q=75)
[2026 세제개편 개선점 없나] "5년간 13조원 더 걷는다"…종부세만 9.3조...
생산적 금융 활성화 를 위한 ISA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청년형 소득공제의 중복 지원도 문제로... 소득· 법인세 , 조세특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세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춰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함 -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ᆞ정산 근거를 마련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등 요건을 완화함 -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ᆞ배분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주민자치 기본법안
-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 - 주민자치의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지원체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주민참여형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수립, 인증ᆞ전달체계 등 지원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공적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이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ᆞ면ᆞ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 -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함 -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야 함 -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향상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읍ᆞ면ᆞ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함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함 -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계산, 신고, 납부, 징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함 - 합병ᆞ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를 신설함 -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함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함 -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계산, 신고, 납부, 징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함 - 합병ᆞ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를 신설함 -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추가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궐련 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상향함 -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방법을 규정함 -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