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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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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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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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함 -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ᆞ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ᆞ증설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경기도는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ᆞ공원ᆞ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ᆞ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 저소득 가구 및 서민ᆞ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함 - 법인을 통한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감면한도를 신설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ᆞ중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장 신설 이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적용기한을 종료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축사용지ᆞ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합리화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함 - 근로ᆞ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함 -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감면을 신설함 -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주세 면세 대상에 추가함 -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신설함 -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ᆞ배터리ᆞ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ᆞ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ᆞ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술이전ᆞ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ᆞ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과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ᆞ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함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을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와 직접국세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ᆞ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ᆞ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를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할 것임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선정할 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임 -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임 -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명확화 및 확대 등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