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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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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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재산을 신탁 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2배 확대(5→10억원)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 □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 과세대상 조정 (종부법 §7) ㅇ (1세대 1주택자)...
![[단편소설] 두 얼굴의 실명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742_201073_4230.jpg&w=3840&q=75)
[단편소설] 두 얼굴의 실명제
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제출된 세법 과 예산의 조정도 불가피하여 분위기는 혼란스러웠다. 7월 3일 금융실명제 발표 후 100여 일 만에 박제된 상태에서 연기가 발표되자 광란의 증권 시장은 활기를 찾았고 부동산 투기 도...
뉴욕시 ‘피에아테르’ 세금 도입...韓투자자들 거액 부담할 수도
두 제도 모두 비거주용·비주거주지용 부동산 에 대해 더 높은 세금 부담을 부과하여, 주택의 투기 적... 있으므로 종합 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면제 조건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ᆞ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산출 세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함 -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ᆞ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