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941공포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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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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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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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626대안반영폐기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5인2020-09-08
2117614상임위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섬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섬 발전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ᆞ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섬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2-09-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626대안반영폐기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5인2020-09-08
2113902상임위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이 문화ᆞ관광ᆞ환경ᆞ해양ᆞ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음 -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서삼석의원 등 15인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