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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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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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 교민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ㅇ (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시장개척 세무 지원 팀(K...
해외진출기업 복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인사ㆍ노무 시사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해외진출기업 복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해외진출기업 복귀 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기업 부설 연구소 신설 또는 확충을...
“명동엔 1000평 유니클로, 공장엔 절반이 60대”…K패션 ‘성장사다리...
해외 진출 브랜드에는 현지 기업 간 거래(B2B) 세일즈와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지원 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 한 곳의 투자만으로 전국의 영세 제조 기반을 떠받치기는 어렵다.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국내 생산 물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 청산ᆞ양도ᆞ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ᆞ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 -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에 여전히 한계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있음 -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유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