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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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와 도선을 추가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임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서 발전해 나아가야 함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 - 교통약자 이동 수단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의 보편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비장애 구분의 벽이 허물어져야 함 - 유니버셜 디자인을 정의하고,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에 있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며,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부양가족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준적합성심사가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