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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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건축주 아닌 지자체가 공사감리자 직접 지정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30실 이상 분양용 오피스텔의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아닌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 도록 하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제2의 북항 사태 막는다… 곽규택의원, 분양 오피스텔 감리 체계 전면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 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축주가 감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건축법 ...
곽규택 "30실 이상 분양 오피스텔 건축주 아닌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
대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 도록 하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산 북항 환승센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권자가 감리비 지급여부 확인하는 대상 건축물을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고자 함 -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현재 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품질인정제도의 도입으로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 -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