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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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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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 긴급점검 거부 시 과태료ⵈ 음주·약물 관리도 강화
인근 선로 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 : 코레일) 정부가 철도시설 긴급점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철도종사자 의 음주·약물 사용 관리를...
철도 긴급점검 사유지 출입 막으면 과태료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 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철도종사자 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의 가능성이 크게 줄고,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시설 긴급점검 때 타인 토지 출입 가능…거부 시 과태료
개정안은 철도 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와 관리를 위해 철도 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통해 철도시설 긴급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도종사자 의 음주·약물 관련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