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933공포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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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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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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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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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입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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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유사 감염병 재난 대비를 보완한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함 -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이용빈의원 등 12인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