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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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이혼 했는데 유족 연금 받았다"…법원이 인정한 '진짜 부부' 조건
국민 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 군인 연금 등 직역 연금 에도 유족 연금 이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손 자녀 , 조 부모 순입니다.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을 나누거나 대표자를 통해 지급합니다. 국민 연금 공단에...
수영·정경호 결별에 재조명…정경호父와 '사실혼' 관계인 데뷔 55년차 ...
재산은 법적 가족, 즉 자녀 나 부모 에게 넘어간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으면 수십 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빈손으로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한다. 재산분할은 사실혼도 가능 이혼 시...
"난 증거 남을 짓은 안 해"…형사 남편, 때리지만 않았지 폭언으로 깊은...
이혼 결심한 아내에게 "맨몸으로 나가" 부모 님을 일찍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라왔다는 A씨는 하루빨리... 변호사 "폭언도 이혼 사유... 남편 공무원연금 도 나눠 받을 수 있어"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직접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보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경제적인 독립 시기를 고려하여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함 -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자녀에 대해 요양급여, 재활급여 등의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