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ᆞ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ᆞ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