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930공포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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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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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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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6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1-13
2106608공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병주의원등17인2020-12-16
2105548공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상시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정을 정비함
홍기원의원 등 31인2020-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158대안반영폐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0인2020-06-04
2105548공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상시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정을 정비함
홍기원의원 등 31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