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군사경찰령」,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일부 용어 변경 외에 특별한 개정 없이 1949년 제정 당시의 직제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며 타 현행 법률(군사법원, 형사소송법, 군인사법)과 충돌 등 위헌소지가 있음 - 군사경찰의 행정경찰직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고 있음 -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군사경찰은 수상한 거동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직무질문을 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군사경찰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경찰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