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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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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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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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김이 대표적인 수출 수산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20년 12월 김의 품질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 가공,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 과 지원 을 위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전남광주 김 수출 호황 속 그늘
정부는 2020년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종자 개량부터 가공·유통까지 5년 단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국도 다변화됐다. 2018년까지 전체 수출의 64.8%를 차지했던 일본 의존도는...
![[경인칼럼] K-김 대박의 남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10%252Fnews-p.v1.20260310.464b060fe71849c88abbc78d9d2818c3_R.jpg&w=3840&q=75)
[경인칼럼] K-김 대박의 남은 과제
정부는 김의 수출확대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고 해양수산부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했다. 고품질 원료 및 김 증산, 고부가가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산업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 지원·육성의 노력은 미흡했음 - 김 및 김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김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의약 자원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김산업에 대하여 김의 생산ᆞ양식ᆞ가공ᆞ유통ᆞ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김 자체에 관하여만 초점을 두고 있음 - 김 양식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쌀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임 -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