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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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재정지원 법안 발의..." 실질적...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특히 향후 자율주행차 보급 등으로 교통 과태료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 하다...
최은석 의원, ' 응급 실 뺑뺑이' 해법 꺼냈다…“ 의료 진 사명감만 강요해...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있는 의료 진의 '확보와 처우개선'을 국가 지원 영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현행법 도 국가와...
최은석 의원, ‘ 응급 뺑뺑이’ 막는 법안 대표 발의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있지만, 응급의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나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등 구체적인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의무화함 -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인데 응급처치가 1분 지연될 때마다 7∼10%씩 사망률이 증가함 -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하지 않았을 때보다 4배까지 증가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출입구와 관광 안내 표지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