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휠체어… 이주연 용인시의원 "버스 대수보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 1월19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차량과 함께 정류장에서 실제로 버스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소리, 보행신호와 방향 안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고,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신호음을 계속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음성 안내는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을...
“비켜야지” vs “옆자리 비었는데 굳이?”... 임산부 배려석 관련 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임산부가 법적 교통약자 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배려석은 일반 좌석의 양 끝에 위치한 별도의 권고 좌석으로 운영될 뿐 노 약자 석 수준의 사회적 합의나 강제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받도록 함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육 실시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ᆞ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이용 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업자와 운전자 등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ᆞ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받도록 함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육 실시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ᆞ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보다 넓힐 필요가 있음 - 이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