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임용은 학습능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행을 그대로 흡수하는데 유리함 - 독립관청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균형감각, 인권의식,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 등은 검증하기 어려운 방식임 -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는 2026년 이후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것에 맞춰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검사가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보완설명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표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공보담당검사를 신설하여 수사사건 공보는 공보담당검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공보담당검사 이외의 자에 의한 수사공보를 금지함 - 검사에 대한 감찰 및 근무평가를 강화하여 검사의 과오를 방지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에 연수원을 두어 검사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도록 함 - 검사임용의 기준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7년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음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 -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림 -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임 -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함 - 국민들이 검사의 인사에 참여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일원화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임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 -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