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9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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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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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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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7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0인2026-07-10
2218786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5-04
2205968공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ᆞ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340공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가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1-02-25
2102113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체육진흥원의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학생선수 시기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지원과 인성, 학력,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안민석의원 등 15인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