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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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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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병역기피자 취업하면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헌법불합치”
재병역 판정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A씨는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해직 요구는 양심의 자유 침해"... 병역거부 활동가, 인권위 진정
여기엔 '병역 판정검사 , 재병역 판정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송민호 이어 또…' 병역법 위반' 혐의 래퍼=쿤디판다 맞았다, 오늘(11일)...
논란의 시작은 1월 서울서부지검이 래퍼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에서 시작됐다. A 씨는 지난 2016년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에서 신체 등급 2등급을 받은 뒤 현역병 입영 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료를 받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ᆞ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술ᆞ체육요원은 편입 취소 시 그 사유에 따라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를 예술ᆞ체육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마약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ᆞ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ᆞ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입소 시 예방접종을 받은 후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됨 - 훈련병의 특성상 훈련 기간에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여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 입소 시 면역력이 확보되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ᆞ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술ᆞ체육요원은 편입 취소 시 그 사유에 따라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를 예술ᆞ체육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함 - 위헌적 내용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함 - 현행법 조문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함 -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ᆞ하사 자원의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