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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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산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표발의한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 내 직장 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와 성희롱 사건에 한해서만 피해자 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직장 내...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 군무원 인사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와 성희롱 사건에 한해서만 피해자 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김태선 대표발의 '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군무원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ᆞ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금품비위ᆞ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ᆞ수사기관에서 조사ᆞ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파면, 해임, 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강등, 정직 처분 시 보수의 전액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ᆞ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금품비위ᆞ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ᆞ수사기관에서 조사ᆞ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파면, 해임, 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강등, 정직 처분 시 보수의 전액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인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