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9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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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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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3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어음을 통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 시 상생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강훈식의원등12인2021-06-30
2118062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32인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