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916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준호의원 등 13인2026-04-16
221607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221427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1인2025-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1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임기 만료로 퇴직할 경우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법관이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이탄희의원 등 10인2020-11-30
2121798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함 - 파면, 해임, 면직 등을 당한 부패 판ᆞ검사들이 무분별하게 변호사로 개업하고 변호사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김용민의원 등 10인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