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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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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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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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너도 나도’ 재판소 원 100건 돌파…사전심사 중요성 커졌다(종합)
부각시켜서 심판 청구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헌법 발전을 이루는 헌법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 원의 피청구인이 된 법원도 분주하다. 대법원은 재판소 원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미비해 ▲재판기록 송부...
'너도 나도’ 재판소 원 벌써 100건…헌재, 사전심사로 걸러낸다
부각시켜서 심판 청구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헌법 발전을 이루는 헌법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 원의 피청구인이 된 법원도 분주하다. 대법원은 재판소 원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미비해 ▲재판기록 송부...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282_122823_5330.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⑺ 피청구인 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나. 결정 요지 ⑴ 헌법 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 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 질서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임기 중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음 - 법관이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후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공무원 재직 중에 있던 자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경우 그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음 - 법관이 퇴직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하여 꼼수 사직으로 변호사를 개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함 -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소추위원 제도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