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서를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개회식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즉시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하는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함 -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또는 선임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의원의 징계사유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 위반,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표결 등에 대한 회피신청 의무 위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을 추가함 -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로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의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여 후반기 원구성부터 이해충돌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