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향상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평생 교육법 등 교육 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 초 · 중등교육법 (시행: 2026년 3월 1일) 대안학교*는 ｢ 초 · 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 정보시스템(나이스... 다만, 그동안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학자금 지원 6구간 이상)하는 학생 들의 등록금 대출에는 1.7% 이자가...
복지위 법안 소위 의결된 간호법 대안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 간호인력의 경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신뢰받는 공 교육 현장을 찾아서··· 혁신의 '롤 모델' 창선고를 가다
교과수업과 학력 향상 과 진학지도에서 더욱 시너지를 발휘한다. 그러한 보살핌을 토대로 아이들의 성장... 외국인 학생 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진단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전문교원 양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 농어촌학교는 학생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주민들의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의 이주를 저해하기도 함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농어촌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교 또는 주민센터 등을 마을단위 공부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촌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학교 학생수 기준의 3분의 2을 넘지 않도록 함 -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농어촌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
- 농어촌의 교육의 황폐화는 농어촌 지역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도?농교육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하고 있음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음 -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교육과정 정의, 교육과정 개정 원칙과 절차,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