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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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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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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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2심 13일 결심 공판…1심은 당선 무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489_568984_5042.jpg&w=3840&q=75)
[이슈] '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2심 13일 결심 공판…1심은 당선 무효 ...
현행 공직선거법 상 당선인 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에 해당하며, 소속...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교하며 법 적용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유 전...
'국힘 397억' 달린 尹 2심 이번 주 결심…강선우 의원 1심 선고도
공직선거법 상 대선 당선인 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 형을 확정받으면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왼쪽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오른쪽은...
李대통령 ' 당선 무효 소송' 대법서 심리… 쟁점은 피 선거 권 유무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6월 3일 제21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 피 선거 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 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제3항은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선 을 무효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함 -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됨 - 재·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ᆞ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재ᆞ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과 그 당원에게도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당선인 또는 지역구국회의원ᆞ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범죄나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재ᆞ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해당 재ᆞ보궐선거일 전 1년 이내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함 - 재ᆞ보궐선거의 실시에 대한 정당 및 그 당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