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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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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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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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조시론] 사법의 정치 화 부르는 당선 무효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000_29288_2825_v150.jpg&w=3840&q=75)
[법조시론] 사법의 정치 화 부르는 당선 무효 제도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의 고발과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그 결과 당선인 자격이 사후적으로 흔들리거나... 발언이나 정치자금 처리상의 하자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여 동일하게 ' 당선 무효 '라는 극단적 효과를 부여하는...
윤석열, 선거법 위반도 '유죄'…8건 중 해병특검 2건 1심 남아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 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4건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단 1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용산...
李·尹 말 몇 마디에… 민주 434억·국힘 397억 토해낼 위기
후보자가 당선 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해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은, 향후 당선인 이 선거법... 받아 당선 무효 형을 피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돈 없는 유능한 후보의 정치 참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별 재산총액과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마약류범죄 등으로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공보에 재산총액과 세금 납부·체납실적을 게재할 때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가액, 양도소득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은 별도로 표기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공직자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ᆞ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ᆞ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재ᆞ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