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5899상임위 심의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ferrotimes.com2026-08-27긍정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설비투자에도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2030 이후 탄소감축 ‘법적 의무’ 됐다...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m-economynews.com2026-08-26중립

2030 이후 탄소감축 ‘법적 의무’ 됐다...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탄소중립 기본법 에 대해...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 통과…2035년 53~61% 감축, '2050 가는 길' 법에 담...
energydaily.co.kr2026-08-26중립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 통과…2035년 53~61% 감축, '2050 가는 길' 법에 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장기적인 감축 범위가 법률에 제시되면 기업은 저탄소 공정과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필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941상임위 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 -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5인2020-08-13
2121266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의원 등 16인2023-04-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