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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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활동 지원 과 합리적 편의가 고용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중·노년기에는 장애와 노화가 중첩되므로 주거 개조...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 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웹...
장애인 의 접근 불가능한 주거 를 '부적절한 주거 '로 보아야 하는 이유
주택의 기본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장애인 의 몸이 아니라 주거 환경이 문제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주거약자 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 에 '아동'은 미포함"···굿네이버스, 아동 주거 권 법제화 방...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지난 7월 ' 주거기본법 '과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거 지원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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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같이 주로 주거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과 같은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지원,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는 일정 비율 이상 지원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입원자 또는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의 정의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함 -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