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근거 마련
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과 ' 전기사업법 '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발전 사업 자와 공공기관 등의 재생에너지 ...
풍력협회 "RPS 개편 환영...안정적 시장 위한 제도설계 기대"
20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의 전력망 우선 접속 근거를 담은 ' 전기사업법 '과 RPS 개편을 골자로 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풍력산업협회는 법률...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원 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전력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 재생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함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다루게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함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에 연계?반영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