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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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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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인 관계 법령들은 장애인을 동정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국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국제 흐름을 반영하고 국내법간의 괴리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등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관련 개별법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증진시키고자 함 -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해야 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복지증진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시설물 출입 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시설물 입구에 설치된 방역기기의 대부분이 장애인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제작ᆞ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ᆞ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설물의 소유ᆞ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전제품과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ᆞ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