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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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현행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시 ·도 선거 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시 ·도의회가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 ...
선관위 관련 고발 사건, 잇따라 각하…왜?
전국 구 · 시 · 군 선관위의 보관 실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250개 위원회 중 164곳은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81곳은 분실·멸실 또는 미보관(부존재)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공직선거 ...
투표용지 부족 사태 5대 법적 쟁점…선관위 운명은?
중앙선관위가 시 ·도 선관위를, 시 ·도 선관위가 시 · 군 · 구 선관위를 제대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통령 선거 와 국회의원 선거 , 지방 선거 세 가지다. 이들 선거 를 합해도 평균 1년에 1회도 치러지지 않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ᆞ시ᆞ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ᆞ시ᆞ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ᆞ시ᆞ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ᆞ시ᆞ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풀뿌리 정당조직인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 정당조직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성과 자치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