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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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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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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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단 측 발표에 따르면 ,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선교사 및 기반 시설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당원 가입 강요 및 선거 개입 혐의)상세 내용: 이른바...
보좌진 당원 가입 의무화…"직책 특성상 당연" vs "양심 자유 침해"
정당 가입이 당연하다는 쪽은 " 정당 의 대의민주주의 취지상 의적과 당적이 다른 것은 맞지 않다" "당직을... 현행법에 따르면 ,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당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의무 규정은 없다. 정당법 22조에 규정된 내용을...
특검, 항소이유서에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죄질 불량"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정당법 )을 주도해 통과시킨 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하였음 -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발생한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비현역 정치인 간의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음 - 정당 운영을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에 소재한 시ᆞ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고, 정당의 성립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ᆞ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 - 지역당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의석을 가진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