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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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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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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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박선규 원장은 "향후 PT는 자연재해와 건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적·정책적 해결 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공백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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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감리자 ( 전기 )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전체 공사 기간은 2024년 3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감리원) 등은 「 전력기술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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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 한국 전력기술 (주), 입찰마감일시 : (2020/02/19 14:00), 발주처(수요기관) : 구매팀.(원전안전센터... ▲ 입찰명 : "길음역세권 주택재개발 신축 공사 감리자 (건축) 선정 ", 계약방법 : 일반경쟁. 공고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로 구분됨 -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발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업자들에게 전기공사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민간건축물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방식을 발주자가 건축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방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등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함 - 현지성이 강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등록 등 6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의 시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설계·감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의 양도·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감리자가 이러한 시공관리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감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ᆞ절차 또는 실태점검의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한 경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