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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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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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기업 센터]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울산항만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8640_177993_1034_v150.jpg&w=3840&q=75)
[공기업 센터]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울산항만공사
특히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친환경선박 설계·실증 지원 과 조선·해운 연계를 강화해 국내 건조를 촉진하고 녹색해운·조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잇따른 해상풍력 선박 충돌사고··· 서해 NLL 유사시 군함 경로 '위태'
선박이 클수록 해상풍력단지와 더 넓은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데,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서해5도 )...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과 국내 100여곳에...
![[취임 인터뷰] ‘준엄한 명령, 사명 완수 위해 전진’ 김덕현 연천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30%252Fnews-p.v1.20260710.d422c2f202cf4caf8914b24c51b15971_R.jpg&w=3840&q=75)
[취임 인터뷰] ‘준엄한 명령, 사명 완수 위해 전진’ 김덕현 연천군수
왔다”며 “ 서해5도 주민들에게 정주생활 지원 금이 지급되는데 북한과 직접 맞닿은 연천군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지역의 초고령화와 높은 물류비로 인한 벼농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제안함.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는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을 육상으로 운반하는 데 해상운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어업인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공급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해 5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지의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육지의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서해 5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5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상이 타 연안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음 -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서해 5도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손실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신규 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남북의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에 의해 서해 5도 어장은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담당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선도 출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서해5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업지도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서해 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선원 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음에 따라 운영 선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운항 포기로 이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도서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의료진료 등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오전 여객선 운항이 두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항되어 안정적인 주민 생활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도서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서해5도서의 경우, 타 지역보다 해상운반비, 인건비 등의 할증으로 건축비용이 약 1.5배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 처리를 위한 육지체류비용과 높은 설계비 및 행정비용 등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함 -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지원대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함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