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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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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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밖 청소년·민간정원 지원…‘수목원정원법 개정안’ 의결
이번 개정으로 정원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어 직업· 진로 교육 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민간정원의 보조금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국가정원...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경제청-인천시 교육 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25.02d98c94def24aa1bb3d170819773c2e_R.pn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경제청-인천시 교육 청
현행법은 선거 과정 중 위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전체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증명되지... 가치를 교육 현장에 널리 전파할 것"이라며 “ 학생 들이 적성에 맞춰 진로 를 결정할 수 있는 고교 선택...
![[ 교육 트렌드] 김재섭 의원, '특수학급 교육 권 보장법' 대표발의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1946_114825_5548.jpg&w=3840&q=75)
[ 교육 트렌드] 김재섭 의원, '특수학급 교육 권 보장법' 대표발의 外
특수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 학생 , 특수 교육 대상 학생 까지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해 언어·인지·지역·수준의 장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진로교육법안
-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 - 진로교육의 개인적ᆞ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ᆞ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 - 이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하여 교육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부모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한 이후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전화상담, 보호자에 대한 학교 출석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