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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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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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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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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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 구급차 는 운전석 구획 칸막이부터 간이침대까지 7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소방이 주력으로 운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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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방청 국감] 답 없는 신형 구급차 도입… 박정현 “18개월간 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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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ᆞ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ᆞ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