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규백 장관, 제대로 출근 않다가 점검 걸려 '연장 복무 ' 한 걸로 안다"...
안 장관 말대로 정상 복무를 마친 후 소집해제가 이루어졌다가 재소집(2차 소집)된 것이라면 당시 35사단과 병무청 담당자들은 모두 직무 유기를 한 것입니다. 병역법 141조 2항 병역법 에 따르면, 향토예비군부대의 장(長)...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 추진'... 현행 징병제와 무엇이 달라질까...
임기제부사관은 병 의무복무를 마친 뒤 하사로 일정 기간 더 복무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기존 부사관 충원도...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판결 전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에 시민사회 "생존권 위협하는 인권침해...
36개월간 복무 하며, 합숙 근무를 강제하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다. 두부는 지난 4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첫... 이어 " 병무청장이 형사고발에 나선다면 헌법소원 등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인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이 발생하고 있음 -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