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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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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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에...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을 정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공수처 수사 적법"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허위공보... 라목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의 의미가 반드시 시간으로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행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이 등장함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의 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