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정 기간 이후 입학 관련 서류는 파기하고 있음 -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강화하고 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될 수 있음 -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학 관련 서류를 원본과 사본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