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급 장성의 비위행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전역 후에 사망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신분이 군인이 아니어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함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 급식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불만이 큰 상황임 -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상사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성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